법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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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1 바른법률 1 화우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인보 1 이종걸 1 윤홍근 1 신현무 1 정귀호 1 민경식 1 노경래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5도2709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3.15.(270),466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2005년

4. 서울중앙지법 2005. 11. 4. 선고 2004고합1389,1391,1393 판결
  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352]
 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도7650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5.5.1.(225),701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도5494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공2005.2.1.(219),222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7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5. 선고 2004노1609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13, 2004. 10. 28.
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(제2항)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
  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9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24. 선고 2004고합155 판결
  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4.5.10.(9),708]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 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 헌법 형법

1999년